전북 9개 현안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시급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은 설립과 재정운영 관리 운영을 위해 각각 ‘전북과학기술원법’(가칭),전북개현안사업관련법령제개정시급메리츠 증권 주식 meritz ‘국립치유농업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 사업들과 관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거나 타당성 조사, 조직운영 등 기초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전통문화기반 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추진기구 설치, 전주문화특별시 조성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법안과 관련된 간이용역과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9개 전북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항은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과 관련된 ‘청년창업특구 조성 및 육성법’(가칭) 마련이다. 청년창업특구 지정과 벤처전용단지 내 HW/SW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현안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사업 지원,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의 혁신도시 설치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가운데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 7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목적, 재원조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사업 지원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시급하다.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사업에 관해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필요하나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위한 의정연수원의 혁신도시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정치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30% 이상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안은 정부가 고시해야 할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전북 등 호남인사가 대거 포진된 정부 초기의 호기를 노려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과 관련된 전북현안을 대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마련해 놓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