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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스톱에...실손청구 간소화법, 주식 먹튀 방지법 어쩌나

时间:2023-12-06 15:34:59 出处:百科阅读(143)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국회올스톱에실손청구간소화법주식먹튀방지법어쩌나<strong>spxl 장기 투자SPXL</strong>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각종 금융 민생법안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14년 만에 청신호가 켜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다음 달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손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환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 유출, 의료법 저촉 등 이유로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적극적인 소명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 또 다시 가로막혔다.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대주주의 주식 먹튀 방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하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주주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앞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 달 15일로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도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단독처리하면서 정무위 파행사태가 이어진 탓이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에 처음 제정됐다. 한시법 형태로 제정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됐지만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 글로벌 긴축기조에 부실위험기업 늘고있는 만큼 신속한 연장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도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덜어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법 등이 정무위에 묶여 있다. 다만 여야는 21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국정감사,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융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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